<p></p><br /><br />대기업 회장이 구속됐다. <br> <br>질병관리청이 전국 봉쇄에 들어간다. <br> <br>최근 인터넷에 속보라며 올라온 내용입니다. <br> <br>조회수가 수만 건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, 사실은 실제 언론사 기사가 아닌 가짜뉴스입니다. <br> <br>이 가짜뉴스,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실제 기사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겁니다. <br> <br>이런 사이트 이용하거나 운영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따져봅니다. <br><br>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이 있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사이트 이용약관부터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무슨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지는 이용자의 선택이라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명시합니다. <br><br>[이호영 / 변호사] <br>"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선 그 업체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정보통신망법상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, 이런 걸 좀 검토해 봐야…" <br> <br>하지만 가짜뉴스가 퍼져도 업체 측이 방치한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. <br> <br>2009년 대법원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안 지운 인터넷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문제의 웹사이트도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고요. <br> <br>이용자가 만든 뉴스 이미지를 법원 영장 없이 지우려면 삭제비용 최고 10만 원을 내라고 정해 놨습니다. <br> <br>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가짜 기사문을 4개 국어로 자동번역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요. <br> <br>잘못된 정보를 지우는데 소극적이면 처벌 가능성, 높아집니다. <br> <br>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팩트맨이 문의해봤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런 가짜뉴스 이미지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작지 않은데요. <br> <br>장난으로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, 기억해야겠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김민수 권현정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
